■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0.>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일자

선박의 소유자

(점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선박제원

선명(명칭)

선박(어선)번호

선적항

톤수(주요치수)

발견 장소

공유수면관리청

관리번호

제      -     호

조사사항

조사일

조사자

조사내용

의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통지합니다.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공유수면관리청)	직인

유의사항

1.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내용은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