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면적

㎡

㎡

목적

기간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 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등)		‣	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청			공유수면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