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하단부에

별도기재

신청인

(신고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장소

목적

총사업비

천원

준공내용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준공검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준공검사 실시		‣	인가 또는 반려 처분		‣	대장 정리, 보고 및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