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3.2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8일

요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매립요청지의 위치

매립요청지의 규모

㎡(               평)

매립목적

매립예정 연도

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6. 자금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의견 수렴(시ㆍ도 등) 및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	검토 (협의 결과, 시ㆍ도 의견 등)		‣	중앙연안관리 심의회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요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