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7. 9. 22.>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8일(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 승인일

위치

준공예정일

사용시설 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사용목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협의		‣	결 재		‣	허 가		‣	통 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