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1. 8. 6.>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위 재산관리인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내용

이유

기한

사전 통지

[  ] 사전 통지함

[  ] 생략함 (사유: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