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허가 대상 재산
허가를 받으려는 처분 등의 내용
처분 등을 하려는 기간
허가 신청 사유
부동산 거래 상대방 및 주요내용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허가신청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하십시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법무부(북한주민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