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허가 대상 재산

허가 내용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기간

허가 조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