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1. 8. 6.>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불허가하는 재산 처분 등

허가 신청 접수일자

대상 재산

처분 등의 내용

처분 등을 하려는 기간

(부동산 관련 계약인 경우) 계약 상대방 및 주요내용

불허가 이유

귀하가 허가를 신청한 재산 처분 등에 대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불허가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