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

(앞  쪽)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직접 사용ㆍ관리 목적

직접 사용ㆍ관리 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직접 사용ㆍ관리를 개시할 기간

포괄적 허가 기간 및 내용

허가 조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 전단(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또는 제9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