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1. 8. 6.>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불허가 통보서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불허가하는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신청 접수일자

직접 사용ㆍ관리 목적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직접 사용ㆍ관리를 개시할 기간

포괄적 허가 신청 기간 및 내용

불허가 이유

귀하가 허가를 신청한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에 대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불허가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