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2021. 8. 6.>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 불허가 통보서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불허가하는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

변경허가 신청 접수일자

기존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일자 및 내용

변경하려는 내용

변경 불허가 이유

귀하가 허가를 신청한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에 대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불허가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