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허가 취소 대상

허가 취소 사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를 위와 같이 취소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