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8. 21.>

(앞 쪽)

00지방검찰청

요금후납

주    소:

전화번호:

-

2 차원

바코드

받는 사람

-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전자납부가능

전자납부번호		입금계좌번호
납부자번호 (징제번호)		법원사건번호
성 명		검찰사건번호
종 류		생 년 월 일
금 액		납 부 기 한

위 확정된 벌과금을 국고수납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에 직접 납부	위 금액을 영수함.

하거나, 인터넷 및 전자납부, 지정은행 계좌입금으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방법 및 미납 시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뒤 쪽 납부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 ○○○

벌과금납부의뢰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가능

전자납부번호							2 차원 바코드
수입징수관계좌		세 입 과 목		12-56-561
회 계 연 도	년도	일 반 회 계		법무부 소관
납부자번호 (징제번호)			법원사건번호
성 명			검찰사건번호
종 류			생 년 월 일
금 액			납 부 기 한

위 금액의 수납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뒤 쪽)

벌과금 납부안내

[벌과금 집행 절차]

[납부 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벌과금 입금전용 계좌]
●	납부방법: 가상계좌 확인 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
●	예금주가 ‘(검찰청)성명’이며 벌과금 1건당 1계좌가 개설되어 본인 또는 타인 입금 시에도 납부 처리 가능
●	이용가능시간: 00:30 ~ 22:50(365일 가능)

인터넷·모바일 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지로’(www.giro.or.kr) 검색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검찰청벌과금 및 과태료등) 선택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모바일지로
- ‘모바일지로’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조회/납부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조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
●	본인 명의 카드
- 인터넷·모바일 납부 방법과 동일
●	타인 명의 또는 법인 카드 납부
- 카드 명의자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납부(법인카드는 사업자등록증 지참)
●		납부 유의사항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신용카드 - 납부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액의 0.5%
※ 할부 및 이자는 카드사에 문의

직접 납부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에 직접 납부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지로/공과금납부 → 예금통장 투입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ATM 무통장 입금은 불가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신청 안내]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 신청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③ 장애인

④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⑤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⑥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⑧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

● 분납·납부연기 기간: 최대 6개월

사회봉사 신청
●	사회봉사: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근로 등 봉사활동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하는 제도
●	신청기간:	납부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신청장소: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또는 지청)
●	신청대상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 아래의 사람도 사회봉사 신청 가능 ① 가족 중 질병이나 중상해, 장애로 장기치료 또는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 ② 화재 또는 수해 등 재난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 ④ 개인회생 개시 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⑤ 소득금액 대비 채무가 많아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⑥ 현재 실직하여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 ⑦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예) 폐업 등

벌과금 미납자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고, 신용정보 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특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전화 : 1301(검찰 콜센터) 또는 고지서 앞면 기재 전화번호(재산형집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