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8. 21.>

(앞 쪽)

00지방검찰청

요금후납

주    소:

전화번호:

-

2 차원

바코드

받는 사람

-

벌과금납부독촉서(2차) 및 영수증(납부자용)

전자납부가능

전자납부번호		입금계좌번호
납부자번호 (징제번호)		법원사건번호
성 명		검찰사건번호
종 류		생 년 월 일
금 액		납 부 기 한

위 확정된 벌과금을 국고수납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에 직접 납부	위 금액을 영수함.

하거나, 인터넷 및 전자납부, 지정은행 계좌입금으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방법 및 미납 시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는 뒤 쪽 납부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 ○○○

벌과금납부의뢰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가능

전자납부번호							2 차원 바코드
수입징수관계좌		세 입 과 목		12-56-561
회 계 연 도	년도	일 반 회 계		법무부 소관
납부자번호 (징제번호)			법원사건번호
성 명			검찰사건번호
종 류			생 년 월 일
금 액			납 부 기 한

위 금액의 수납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뒤 쪽)

벌과금 납부안내

[벌과금 집행 절차]

[납부 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벌과금 입금전용 계좌]
●	납부방법: 가상계좌 확인 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
●	예금주가 ‘(검찰청)성명’이며 벌과금 1건당 1계좌가 개설되어 본인 또는 타인 입금 시에도 납부 처리 가능
●	이용가능시간: 00:30 ~ 22:50(365일 가능)

인터넷·모바일 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지로’(www.giro.or.kr) 검색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검찰청벌과금 및 과태료등) 선택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모바일지로
- ‘모바일지로’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조회/납부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조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

● 본인 명의 카드

- 인터넷·모바일 납부 방법과 동일

● 타인 명의 또는 법인 카드 납부

- 카드 명의자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납부(법인카드는 사업자등록증 지참)

● 납부 유의사항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신용카드 - 납부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액의 0.5%

※ 할부 및 이자는 카드사에 문의

직접 납부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에 직접 납부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지로/공과금납부 → 예금통장 투입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ATM 무통장 입금은 불가

[강제집행·노역장유치 안내]

강제집행
●	근거법령:	「형사소송법」 제477조
●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	신용정보 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노역장유치
●	근거법령:	「형법」 제70조
●	노역장유치 -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납부 의무자를 자유형의 형태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절차

※기타 문의전화 : 1301(검찰 콜센터) 또는 고지서 앞면 기재 전화번호(재산형집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