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2. 30.>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 원)
1. 일 반 행 정 비	가. 인건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67,542,550 65,056,030 65,114,590 55,008,040 61,290,680 61,529,180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28,503,010 29,346,710 24,090,330 18,877,170 38,247,520 34,602,030
	다. 안전관리비	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30,750 34,840 10,010 27,010 43,890 166,030
2. 문 화 환 경 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62,590 117,640 92,980 34,960 120,560 337,090
	나. 환경보호비	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106,740 110,370 91,810 13,690 136,750 382,870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1,071,420 736,910 285,100 225,660 271,770 403,750
3. 사 회 복 지 비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748,110 1,069,570 550,290 137,310 801,940 954,300
	다. 아동복지비	아동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2,052,490 1,919,040 629,120 347,900 1,245,180 2,059,580
	라.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2,409,960 2,257,900 1,180,640 269,700 1,278,200 1,205,530
	마. 보건사회복지비	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162,100 152,960 89,440 40,050 108,250 241,290
4. 지 역 경 제 비	가. 농업비	경지 면적		천 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2,416,240 335,490 200,650 87,550 420,250 379,110
	나. 임수산비	산림·어장·갯벌 면적		천 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509,260 79,650 27,880 76,380 51,460 41,440
	다. 산업경제비	사업체 종사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65,160 200,510 177,930 106,700 230,400 421,720
	라. 도로관리비	도로 면적		천 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6,525,230 6,012,660 4,644,610 5,173,910 6,729,210 8,516,790
	마. 교통관리비	자동차 대수		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71,050 170,870 183,610 40,900 232,420 226,070
	바. 지역관리비	행정구역 면적		천 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3,277,770 268,620 70,050 9,230 124,150 55,810
비고
단위비용 산정방식: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