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0.>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경비의 종류

산정방식

ω(비중유지계수)

1. 인건비

시ㆍ도

시ㆍ군ㆍ구

Yi = 기준인건비 ×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	) × ω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특별회계)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외한다.

특별시(0.6410)

광역시(0.6583)

특별자치시(0.6703)

도ㆍ특별자치도(0.6436)

시(0.6303)

군(0.6091)

구(0.6871)

2. 일반관리비

시ㆍ도

Yi = {5426.68411 + 34.14811(Ge ＋ La)} × ω

특별시(0.5346)

광역시(0.6204)

특별자치시(0.6613)

도ㆍ특별자치도(0.5373)

시(1.0077)

군(0.8250)

구(0.8830)

시ㆍ군ㆍ구

Yi = {5426.68411 + 34.14811(Ge ＋ La)} × ω

※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3. 안전관리비

시ㆍ도

lnYi = {-6.15939 + 0.68292lnP + 1.1558ln(Df＋Fs)} + lnω

특별시(0.3867)

광역시(0.7272)

특별자치시(0.3598)

도ㆍ특별자치도(0.7318)

시(0.9956)

군(0.7602)

구(0.6309)

특별자치시

lnYi = ln(ｅ(-6.15939 + 0.68292lnP + 1.1558ln(Df＋Fs)) × ω + 0.04071Sr)

시ㆍ군ㆍ구

Yi = (3486.5318 + 0.01779P + 0.00586A + 0.01184Sr) × ω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Df: 재난관리대상시설 수,

Fs: 소방관서 수, Sr: 소하천 길이

4. 문화관광비

시ㆍ도

lnYi = (1.86957 + 0.35885lnP + 0.34705lnA) + lnω

특별시(1.0046)

광역시(0.8697)

특별자치시(0.5911)

도ㆍ특별자치도(0.3308)

시(0.7788)

군(0.5554)

구(0.7080)

시ㆍ군ㆍ구

lnYi = (1.86957 + 0.35885lnP + 0.34705lnA) + lnω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5. 환경보호비

시ㆍ도

lnYi = (4.33727 + 0.35498lnP + 0.15801lnA) + lnω

특별시(1.0841)

광역시(0.4816)

특별자치시(0.6130)

도ㆍ특별자치도(0.2500)

시(0.7388)

군(0.6310)

구(0.6609)

시ㆍ군ㆍ구

Yi = (526.5183 + 0.12485P + 0.03637A) × ω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6. 기초생활
보장비

시ㆍ도

lnYi = (-2.16824 + 1.11556lnBl) + lnω

특별시(1.0599)

광역시(0.5811)

특별자치시(0.7950)

도ㆍ특별자치도(0.4339)

시(0.6078)

군(0.7427)

구(1.0611)

시ㆍ군ㆍ구

lnYi = (0.49883 + 0.87757lnBl) + lnω

※ Bl: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생계+의료+주거+교육)

7. 노인복지비

시ㆍ도

lnYi = (3.16109 + 0.70607lnSc ) + lnω

특별시(0.5702)

광역시(0.9646)

특별자치시(0.5498)

도ㆍ특별자치도(0.3248)

시(0.8199)

군(0.6780)

구(0.7125)

특별자치시

lnYi = ln(ｅ(3.16109 + 0.70607lnSc) × ω + 4.94329Sh)

시ㆍ군ㆍ구

lnYi = (2.23602 + 0.69191lnSc + 0.19613lnSh ) + lnω

※ Sc: 노령인구 수, Sh: 경로당 수(신고)

8. 아동복지비

시ㆍ도

lnYi = (3.79251 + 0.69637lnCh) + lnω

특별시(1.0750)

광역시(0.6456)

특별자치시(0.4447)

도ㆍ특별자치도(0.4578)

시(0.7980)

군(0.6901)

구(0.7828)

시ㆍ군ㆍ구

lnYi = (3.79251 + 0.69637lnCh) + lnω

※ Ch: 아동 수

9. 장애인복지비

시ㆍ도

lnYi = (1.3243 + 0.91233lnDp) + lnω

특별시(0.8161)

광역시(0.6938)

특별자치시(0.7205)

도ㆍ특별자치도(0.2123)

시(0.7249)

군(0.6999)

구(0.8060)

시ㆍ군ㆍ구

lnYi = (0.40526 + 1.01634lnDp) + lnω

※ Dp: 등록장애인 수

10. 보건사회
복지비

시ㆍ도

lnYi = (-0.5305 + 0.88087lnP) + lnω

특별시(0.8739)

광역시(0.5851)

특별자치시(0.7039)

도ㆍ특별자치도(0.4273)

시(0.7708)

군(0.7168)

구(0.7784)

특별자치시

lnYi = ln(ｅ(-0.5305 + 0.88087lnP) × ω + 0.06172Hf)

시ㆍ군ㆍ구

lnYi = (1.57755 + 0.51881lnP + 0.28307lnHf) + lnω

※ P: 인구 수, Hf: 보건시설 면적

11. 농업비

시ㆍ도

lnYi = (2.65949 + 0.6796lnAc) + lnω

특별시(0.9341)

광역시(0.6486)

특별자치시(0.5634)

도ㆍ특별자치도(0.6645)

시(0.9938)

군(0.9012)

구(0.4092)

시ㆍ군ㆍ구

Yi = (2866.18568 + 0.39664Ac) × ω

※ Ac: 경지 면적(전+답+과)

12. 임수산비

시ㆍ도

Yi = {5684.77967 + 0.03082Fo + 0.04544(Fg+Mf)} × ω

특별시(2.9099)

광역시(1.1430)

특별자치시(0.5042)

도ㆍ특별자치도(1.5545)

시(1.1164)

군(0.8853)

구(0.4979)

시ㆍ군ㆍ구

Yi = {3070.71095 + 0.03166Fo + 0.07919(Fg+Mf)} × ω

※ Fo: 산림 면적, Fg: 어장 면적, Mf: 갯벌 면적

13. 산업경제비

시ㆍ도

Yi = (127788 + 0.06565Ce) × ω

특별시(0.5177)

광역시(0.8891)

특별자치시(0.2102)

도ㆍ특별자치도(0.7508)

시(1.3125)

군(0.7522)

구(0.1324)

시ㆍ군ㆍ구

Yi = (12165 + 0.09684Ce) × ω

※ Ce: 사업체 종사자 수

14. 도로관리비

시ㆍ도

Yi = (4745.71244 + 5.80517Ro) × ω

특별시(0.6638)

광역시(0.8177)

특별자치시(0.6259)

도ㆍ특별자치도(0.8441)

시(0.9791)

군(0.8691)

구(0.8210)

시ㆍ군ㆍ구

Yi = (4745.71244 + 5.80517Ro) × ω

※ Ro: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 면적

15. 교통관리비

시ㆍ도

Yi = (9110.05096 + 0.08832Ca) × ω

특별시(0.6189)

광역시(1.5566)

특별자치시(1.3768)

도ㆍ특별자치도(0.4398)

시(2.4155)

군(0.8766)

구(0.5809)

특별자치시

Yi = (9110.05096 + 0.08832Ca) × ω + 0.07361A

시ㆍ군ㆍ구

lnYi = (-3.27979 + 0.50818lnCa + 0.53352lnA) + lnω

※ Ca: 자동차 대수, A: 행정구역 면적

16. 지역관리비

시ㆍ도

lnYi = (2.93987 + 0.35998lnA + 0.23983lnP) + lnω

특별시(12.4723)

광역시(1.0794)

특별자치시(0.7178)

도ㆍ특별자치도(0.4687)

시(1.4413)

군(1.0714)

구(1.0276)

특별자치시

lnYi = ln(ｅ(2.93987 + 0.35998lnA + 0.23983lnP) × ω + 0.04242Ri)

시ㆍ군ㆍ구

Yi = (84.38988 + 0.02905A + 0.0644P + 0.06819Ri) × ω

※ A: 행정구역 면적, P: 인구 수, Ri: 하천 길이

비고

1. 인구 수는 기준시점의 최근 3년간 평균 인구 수를 적용한다.

2. “ω(비중유지계수)”란 경비별ㆍ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말한다.

3.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통계량이 없는 경우 관련 절편값은 0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