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5. 13.>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구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8년 축사용지 [ ]8년 자영어업용지 [ ]10년이상 자경산지 [ ]농지대토 [ ]공익사업용 토지 [ ]대토보상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감면(면제)받으려는 세액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법인세
⑧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2항 [ ]제63조제10항 [ ]제64조제10항 [ ]제66조제9항 [ ]제66조의2제12항 [ ]제66조의3제9항 [ ]제66조의4제9항 [ ]제67조제9항 [ ]제72조제8항 [ ]제73조제6항 [ ]제79조의11 [ ]제97조의7제2항 [ ]제97조의9제2항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제68조제2항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1부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 대토보상 가. 대토보상 신청서 1부 나. 대토보상계약서사본 1부		[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가. 양수자가 기업형임대사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1부
		[ ] 8년 축사용지 가.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1부		[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가. 양수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매입약정증명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주민등록표초본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⑦ 법인세란 및 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2.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양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9항
			□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
			□ 8년 이상 자영 어업용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제9항
			□ 10년 이상 자경산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제9항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9항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8항
			□ 대토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