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3. 11. 1.>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9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써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위반행위가 단순착오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의6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의6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6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