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23. 11. 1.>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공연장	종류	[ ] 공공 [ ] 민간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자	법인 또는 단체명	대표자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자	법인 또는 단체명	대표자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요건 여부	좌석 수 1천석 이상 여부	[ ] 해당 [ ] 미해당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 설치로 무대와 객석 구분 여부	[ ] 구분 [ ] 미구분
방화막 작동 공간 확보 가능 여부	[ ] 가능 [ ] 불가능
방화막 설치 시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 기준 중족 여부	[ ] 충족 [ ] 미충족
「공연법」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에 따라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공연장의 종류는 설치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 시 ‘공공’으로 표시) 2. 설치자, 운영자가 개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에 성명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재	□	인정서 작성	□	통보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