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1. 20.>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6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안정적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4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4 제2항제2호
1)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 취소
2)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