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6. 1. 20.>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징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과징금 금액에 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그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안정적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5 제1항	3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나.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	3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