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5. 21.>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4조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2호
1) 무허가 광고물등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2) 무신고 광고물등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3)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4) 금지하는 지역ㆍ장소ㆍ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5)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6)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광고물등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다.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2호의2
1)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2)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3) 2)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라.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법 제14조제3호	영업정지 3개월 미만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등록취소
마.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4호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