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1. 27.>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관련)

1.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 「소상공인기본법」

20.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건설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3. 「산업융합 촉진법」(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자등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 또는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에서 규정한 법률의 하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