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5.9.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가.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
1)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
나.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
1)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