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9.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나.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200	250	300
다.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200	250	300
라.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1호	60	80	100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2호	60	80	100
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3호	60	8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