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 7. 29.>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이내
요청인 (기술육성주체)	기관명					담당자(직급)
	연락처					전자우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외국 정부 및 기관의 명칭	소속 국가					기관명
	요청사유					요청기한 년 월 일까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제공하려는 정보의 내용	제공 정보 유형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정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의2제1항 관련)								[ ]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의2제1항 관련)								[ ]
	상세 내용	정보범위		[ ] 참여인력 ( ) [ ] 연구성과 ( ) [ ] 경영정보 ( )
		특이사항		정보의 요청 배경, 활용 목적 및 효과,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 기재
	제공 방법	회의(대면, 화상), 전화, 전자메일 등
사전협의 전 확인 사항	1. 정보요청기관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고, 정보요청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한정된 정보입니까?								[ ]
	2.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3.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 중 국익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등 보안사항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4.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가 정보요청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5.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가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6.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의 제공이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법인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뒤쪽)
유 의 사 항
1. 요청인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요청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요청인이 이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날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요청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협의	□	요청인에게 통지 (접수 후 20일 이내)
요청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