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9. 25.>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
범칙금 부과대상자	해당 법조문	고용 인원	위반기간별 범칙금액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	법 제94조제9호	1명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2명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3명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4명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5명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6명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7명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8명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9명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10명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11명이상 14명이하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15명이상 19명이하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20명이상 24명이하	2,6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25명이상 29명이하	2,7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명이상 39명이하	2,8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40명이상 49명이하	2,9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50명이상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법 제95조제6호	1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명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50만원	550만원
		3명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4명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50만원	650만원
		5명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명	450만원	500만원	550만원	650만원	750만원
		7명	500만원	55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8명	550만원	600만원	650만원	750만원	850만원
		9명	600만원	65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10명 이상	650만원	700만원	800만원	850만원	1,000만원
3.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9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법 제99조의3(양벌규정)제2호	1명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2명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3명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4명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5명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6명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7명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8명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9명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10명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11명이상 14명이하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15명이상 19명이하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20명이상 24명이하	2,6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25명이상 29명이하	2,7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명이상 39명이하	2,8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40명이상 49명이하	2,9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50명이상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 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법 제99조의3(양벌규정)제5호	1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명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50만원	550만원
		3명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4명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50만원	650만원
		5명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명	450만원	500만원	550만원	650만원	750만원
		7명	500만원	55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8명	550만원	600만원	650만원	750만원	850만원
		9명	600만원	65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10명 이상	650만원	700만원	800만원	850만원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