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개정 2018. 6. 12.>

제1쪽

용의자  신문조서

국 적 :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위의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보호소) ○○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은 특별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용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용의자의 국적,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등을 말하시오.

답  국적은

성명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주민등록 주소(국내 체류지, 국내거소)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휴대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특별사법경찰관은 용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용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제2쪽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용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 받았나요?

답

문  용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용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용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용의자를 신문하다.

문

답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제3쪽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제 쪽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읽어 주었으며) 진술한대로 오기나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인)

통역자                      (인)

년     월     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보호소)

특별사법경찰관 출입국관리주사(보)  ○ ○ ○  (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서기(보)  ○ ○ ○  (인)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