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66호의2서식] <개정 2022. 4. 1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사건번호 :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또는 사업자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주소(연락처)

위반사항

위반 법조항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통지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위 기간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귀하께서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최대 100분의 20까지 감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5. 그 밖에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직인

(주소:                                     )

(□ : 02-         , 담당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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