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67호서식] <개정 2018. 6. 12.>

과태료 납부 고지서

사건번호 :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또는 사업자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주소(연락처)

위반사항

위반 법조항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납부 기한

1.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첨부된 납입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ㆍ출장소)장	직인

(주소 :                                      )

(□ :              , 담당공무원 :         )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