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2] <개정 2021. 4. 20.>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53조제1항제7호·제2항 관련)

1. 자산운용의 지시·실행 등과 관련하여 제80조를 위반한 경우

2. 제81조제1항, 제83조 또는 제84조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3. 제82조 또는 제1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경우

4. 제8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6.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록을 한 경우

9.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0. 제8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11.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2.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3.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규약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5. 제92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9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7. 제9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에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9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9.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차입하거나 대여한 경우

20.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사보고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비치한 경우

21. 제9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서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22. 제1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3.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제184조를 위반한 경우

24.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록 또는 유지를 한 경우

25. 제187조제2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6. 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나 조합계약 작성 등에 관하여 제194조제2항, 제207조제1항, 제213조제1항, 제217조의2제1항 또는 제2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7.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2항·제4항, 제213조제2항ㆍ제4항, 제217조의2제2항ㆍ제4항 또는 제2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받거나 출자받은 경우

28. 제194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한 경우

29. 제195조제1항(제211조제1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전단 또는 제22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관, 그 밖의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

30. 제195조제3항(제211조제1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전단 또는 제22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통지한 경우

31. 지분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제196조제2항부터 제5항{제208조제3항(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또는 제2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2. 제19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3. 제19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4. 제19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5. 제19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독이사로 선임한 경우

36. 이사회 소집에 관하여 제20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7. 이사회 결의 등과 관련하여 제20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8. 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및 제2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90조제3항 또는 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39. 주식의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제20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9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1. 집합투자기구의 청산과 관련하여 제203조(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 또는 제2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42. 제204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합병한 경우

43. 집합투자기구의 합병과 관련하여 제204조제3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제193조제4항·제5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한 경우

44. 제207조제5항, 제213조제5항, 제217조의2제5항 또는 제2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원 또는 조합원을 가입시킨 경우

45. 제208조제2항(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2항 또는 제2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발행한 경우

46. 제217조제5항 또는 제2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손실을 배분한 경우

47.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하여 제221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48. 제2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

49. 제2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50. 제230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지 아니한 경우

5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3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32조를 위반한 경우

53.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5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3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55. 환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56. 제2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57. 제2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58. 제236조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

59. 집합투자증권 환매의 연기 및 별도의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에 관하여 제23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0. 제23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제2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62. 제2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공고·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게시한 경우

63. 제238조제8항에 따른 위탁명령을 위반한 경우

64. 결산서류의 작성·비치·보존 등에 관하여 제2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65. 제239조제5항에 따른 열람 또는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6.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67.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8. 제240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 또는 보고한 경우

69. 제240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70. 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등에 관하여 제240조제10항을 위반한 경우

71. 제242조를 위반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유보한 경우

72. 삭제 <2015.7.24.>

73. 제2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74. 제2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75. 제247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76. 제24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77. 제249조의2를 위반하여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경우

78. 자산의 납입에 관하여 제249조의8제3항을 위반한 경우

78의2.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78의3. 제249조의6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경우

78의4.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8의5. 제24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 투자,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을 한 경우

78의6. 제249조의7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8의7. 제249조의7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8의8. 제249조의9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78의9. 제249조의9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253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78의10. 제249조의9제3항 또는 제253조에 따른 해임요구에 불응한 경우

78의1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8의12. 제24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78의13. 제249조의22제6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78의14.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78의15.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9. 제2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0. 제2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1. 제2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82. 삭제 <2015.7.24.>

83. 제25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84.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5.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86.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87.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88.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경우

89.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