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0. 6. 2.>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1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제 12조의8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마. 제 12조의8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바.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4호	지정취소
사.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4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