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

완화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시설

종류(용도)

소재지(차적지)

완화 신청 내용

완화 신청 사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완화한 세부기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결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