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관련)
구분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내용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법 제17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17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9월
6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1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7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월
7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7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6월
8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법 제17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6월
9	책임자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법 제17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월
※ 비고 제2호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단독 또는 다른 비파괴검사업자와 함께 비파괴검사의 계약과정에 참가하거나 자신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장비를 다른 비파괴검사업자에게 파견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