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신설 2024. 6. 13.>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3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42조의12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의12제6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법 제42조의16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의12제6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운영실적 평가결과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법 제42조의12제6항제3호	시정명령
마.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더 이상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센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42조의12제6항제4호	시정명령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