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2.24>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서

생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포지규모

소유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임차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생산지정

구분

수종(묘령)

본수(천본)

구분

수종(묘령)

본수(천본)

성묘

유묘

지정조건

1. 파종종자는 정부(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나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량한 종자로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만 사용할 것

2. 정부에서 지정한 묘목을 책임 생산ㆍ공급할 것

3.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해보상 외에 정부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

4. 정부의 구매량이 조림계획 변경 등으로 생산목표량의 10% 범위에서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를 것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년도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