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8호 서식] 삭제 <2012.12.24>

삭제 <2012.12.2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12.24>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 소유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채종림등 지정	고시번호	산림 소재지	면적	지정일
		㎡
사업	종류	면적	기간	사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12.24>
가로수 관리대장
도로 노선명								구간					시점
													종점
도로 종류	종류							좌우측									연장거리
도로폭	차도					좌측보도											우측보도
가로수 조성현황	최초조성										준공일
	사업비										시공일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c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본)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12.12.24>
국유림영림단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영림단 명칭
영림단 소재지 (전화번호: )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인 원	내 용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명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구성인원 및 산림경영기술자 명단과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사본 2.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소장의 추천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처 리 기 관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처 리 기 관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처 리 기 관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12.12.24>

(앞쪽)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구성인원

성 명

생년월일

자격 현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4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내용	기록연월일ㆍ기록자(인)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신설 2012.12.24>
국유림영림단 등록대장
명 칭			대 표 자
등 록 일			소 재 지 (전화번호)
보유 기술인력
성 명		자 격 증		발급기관		재직기간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변경내용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5서식] <신설 2012.12.24>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림단 명칭
영림단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변경구분란에는 국유림영림단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구성인원 등의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변경사항 확인	□	등록증 및 대장 변경 기재	□	등록증 반환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처 리 기 관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처 리 기 관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처 리 기 관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12.24>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기번호	법인설립일
신청 산림사업 종류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 (등록번호: )
자본금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인력 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신청 산림사업 종류란과 기술인력 보유현황란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산림사업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 심사 (첨부서류 보완)	□	실제 확인 (기술인력 및 자본금)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 도)		처 리 기 관 (시ㆍ 도)		처 리 기 관 (시ㆍ 도)		처 리 기 관 (시ㆍ 도)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12.24>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산림사업 종류

산림사업법인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등록일

법인등기번호

법인 소재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변경사항(기술자 변경의 경우 제외)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일ㆍ기록자(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12.24>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
상 호			대 표 자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된 산림사업
산림사업의 종류	등록일		등록번호		기술능력			자본금
보유 기술인력
성명		자격증		발급기관			재직기간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변경내용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12.24>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지정대상지	산림 소재지
자기소유 면적	타인소유 면적	계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국유림ㆍ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특수산림사업계획서 및 산림사업계획도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검사 및 심사	□	협의	□	결정ㆍ고시ㆍ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 시ㆍ도)		처리기관 (산림청, 시ㆍ도)		협의기관 (환경부)		처리기관 (산림청, 시ㆍ도)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2.12.24>

산림기술자 자격증

(종류 및 등급)

사  진

2.5㎝×3㎝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발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85㎜×55㎜(백상지(1종) 120g/㎡)

연월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 인
< 유의사항 > 1.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 자격증을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나,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위 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라. 업무를 수행할 때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3. 이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2.24>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					비고
				신규	재발급
					1차	2차	3차	4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12.24>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서( 년 말 현재)
구분		계	신규	재발급	비고
산림경영 기술자	소계
	기술1급
	기술2급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산림공학 기술자	소계
	특급
	1급
	2급
목구조 기술자	소계
	시공
	관리
수목보호기술자
합계
해당 연도
전년도 말까지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2.12.24>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격 종류 및 등급
기재사항 변경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산림기술자 자격증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변경사항 기재	□	결재	□	대장 정리	□	자격증 반환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12.24>
사용계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업체명
연구성과의 명칭
사용범위	사용기간	사용지역	사용내용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확 정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처리기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처리기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12.24>
기술사용료 견적서
연구성과의 명칭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
년 월 일
기업체명
성명 또는 대표명		(서명 또는 인)
주소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12.24>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ㆍ채취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 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만㎡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면적	만㎡
신청내용	사업종류	용도	신청수량	잔존본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기간
작업방법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ㆍ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기안 결재	□	허가증 발급ㆍ반환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2.12.24>

(앞쪽)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 가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산림 소재지

구역면적

만㎡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면적

만㎡

허가내용

허가종류

용도

허가수량

잔존본수

허가기간

작업방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또는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직인

유 의 사 항

1.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造林)을 해야 합니다.

2. 위 허가대상 외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ㆍ보관하고,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ㆍ보관해야 합니다.

4.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 재 요 령

1. 허가내용란 중 허가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ㆍ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허가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내용	기록연월일ㆍ기록자(인)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2.12.24>
입목 벌채ㆍ굴취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 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만㎡	벌채ㆍ굴취 면적	만㎡
신고내용	사업종류	용도	신고수량	잔존본수
벌채ㆍ굴취 기간
작업방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ㆍ굴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벌채ㆍ굴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벌채ㆍ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1. 신고내용란 중 신고수량란에는 부피(㎥)와 본수를 적습니다. 2. 신고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기안 결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2.12.24>

산림용 종자ㆍ묘목 검사원증

사  진

2.5㎝×3㎝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ㆍ묘목 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85㎜×55㎜(백상지(1종) 120g/㎡)

< 유의사항 >

1.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조사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검사원증을 지니고 수검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2. 이 검사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이 검사원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신설 2012.12.24>

목재사용계획서

ｏ 벌채계획량:        ㎥(본)

ｏ 목재사용계획

종  류

수  종

이용량(㎥)

세부용도

사용예정일

원  목

계

임목 부산물

계

ｏ 그 밖의 사항

신청인

첨부서류

목재를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또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재 요 령

세부용도란에는 원목의 경우 수종별로 그 용도(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또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용)를 구분하여 적고, 임목 부산물의 경우 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이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