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8. 12. 27.>

(앞쪽)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 가 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산림

소재지

구역면적

㎡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면적

㎡

허가내용

종류

방법

용도

허가수량

잔존면적ㆍ

본수ㆍ군상수

수 종

수량(㎥,본,㎏)

허가기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또는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직인

유 의 사 항

1.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을 해야 합니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ㆍ보관하고,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ㆍ보관해야 합니다.

4.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1. “허가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와 본수를, 굴취ㆍ채취의 경우에는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잔존면적ㆍ본수ㆍ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뒤쪽)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내용	기록연월일·기록자(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