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통지

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75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공고일자

년      월      일

공매 장소

공매 방법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ㆍ경매

배분요구의 종기일자

회차

입찰일시(기간)

매각결정 기일

매각예정가격

입찰기간(입찰일)

개찰일자

수의계약

제1회 공매 후 1년 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

1.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만 합니다(「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

2.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때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76조제3항).

3.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된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집행 기록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하며,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76조제6항).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부과코드

관리번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비 고

과목명

납부기한

가산금

계

체납처분비

합계

발신명의

직인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88조에 따라 공매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

2. 이 통지서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세징수법」 제76조제5항의 채권신고 최고, 같은 법 제76조제7항의 배분요구 안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통지에 갈음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