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3. 26.>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항목	기준
1. 목적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및 지방세의 납부 등을 전자적으로 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적용범위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가.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송달 나.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송달 다.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 라. 신고안내문 송달 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 및 그 확인서의 발급 바.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
3. 전자문서의 송달장소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거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자체의 전자사서함 기능을 갖출 것
4. 자료전송 관련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전송할 기능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