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4.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나.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라.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마. 법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