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2. 29.>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2항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제2항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2항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2항

11.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제7항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6항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14. 「상표법」 제110조제7항

15.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제2항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17. 「실용신안법」 제30조

18.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제2항

19.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2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

22. 「특허법」 제128조제8항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5. 「환경보건법」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