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1. 6. 15.>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42조의5제4항 관련)
조치	부정행위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나.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다.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