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0. 1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귀책 정도,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금액
가. 법 제62조의3제1항제1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 법 제2조제7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3) 법 제2조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나.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다. 법 제62조의3제1항제3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라. 법 제62조의3제1항제4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전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