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1. 29.>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법률(제19조 관련)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5. 「계량에 관한 법률」

6. 「공항시설법」

7. 「항공안전법」

8. 「해양환경관리법」

9. 「선박안전법」

10. 「건설기계관리법」

11. 「먹는물관리법」

1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3. 「대기환경보전법」

14. 「소음·진동관리법」

15. 「약사법」

16. 「화장품법」

17. 「의료기기법」

18. 「산업안전보건법」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전파법」

21.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