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 1. 15.>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명칭

규제 신속확인

결과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 필요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첨부(관계 법령 포함)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안내 사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