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9. 1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주요내용

유효기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구역

기간

규모

조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