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1. 9. 14.>
법령정비 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명칭
유형	[ ] 신제품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주요내용
기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내용	확인번호	유효기간
규제특례 대상 법령
구역
기간
규모
조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요청 법령(신청인이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기재)
신청인의 의견(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정ㆍ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기재)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접수기관의 장	귀하
붙임서류	1.「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 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