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1. 9. 14.>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명칭

주요내용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요청 법령

신청인의 의견

법령정비

판단결과

[  ]

1.「 .  .  .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

1-1. 임시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  ]

1-2.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2.「 .  .  . 」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안내사항

※ 법령정비 판단결과 임시허가 신청대상이라고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합니다)의 만료일

※ 이 경우 임시허가 신청 절차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에 따르며, 임시허가 신청서 외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